애플, 구글 인앱 결제 독점일까, 아닐까(앱 수수료 논란)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논란이 뜨겁습니다.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는 우리 스마트폰 OS의 양대 산맥이며 세계에서 가장 거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논란으로 이 거대 기업들이 앱 개발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이 소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구글의 인앱 결제 논란의 배경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인 물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필수적인 물건은 항상 종종 독점 논란이 더 크게 생길 여지가 있죠.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제조사는 그래도 다양하지만, 스마트폰에 들어간 OS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가 양분하고 있으며, 이만큼 앱 시장 역시 iOS의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의 플레이 스토어가 장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국 모바일 산업연합회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국내 앱 시장 거래액 중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63.4%를 차지했고, 애플의 앱스토어가 24.4%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둘을 합치면 무려 87.8%나 되는데요. 네이버와 통신사가 중심으로 만든 원스토어는 11.2%에 그칠 뿐이었습니다. 사용자가 사실 쓰는데 전혀 지장 없는데  이게 왜 논란이 생기는 것일까요?

 

1. 애플,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이 논란이 생기는 것은 이렇게 국내 앱 시장을 장학하고 있는 두 업체가 인앱 결제 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고 있다는 점에서 생깁니다. 게임 포트 나이트의 제작사인 에픽 게임즈와 애플, 구글의 갈등은 이 논란을 더 키운 사건이었습니다.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등록된 어플은 어플 내에 결제 시스템을 넣을 수 있는데 이때 결제액의 30% 정도를 애플과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포트나이트 게임사인 에픽 게임즈

이 부분이 불만이었던 포트나이트의 에픽 게임즈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인 앱 방식이 아니라 에픽 다이렉트 페이라는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애플과 구글은 이에 따라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포트 나이트를 빼버렸고, 에픽 게임즈는 애플과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이 과다 수수료 논란은 더 커졌죠.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애플의 반독점 조사에 대해 찬성하며 글로벌 IT 업계에서 메인 토픽으로 떠올랐습니다.

 

 

2. 애플과 구글의 과다 수수료 문제는 무엇인가?

애플과 구글의 이러한 과다 수수료는 앱 시장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익의 30%를 수수료를 떼게 되면, 몇 가지 어플로 운영되는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꽤나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앱을 개발하고 새로운 앱을 개발하기 어려워 수익성이 떨어지고 재투자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앱 생태계를 파괴해 소비자들에게도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이 애플과 구글을 지적하는 가장 큰 근거이죠.

첫해부터 수수료 삭감을 받은 아마존의 프라임 비디오

그리고 개발자와 스타트업 회사들은 대기업들은 수수료 협상이 가능하지만, 중소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 협상 조차 불가능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애플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에는 15%의 수수료만 받으며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에만 반값 계약만 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불공정함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첫 해에 30%, 둘째 해부터 15%로 수수료를 줄여주지만, 아마존은 첫 해부터 15%의 수수료만 지불하였습니다. 

 

 

3. 이 정도 수수료는 괜찮다는 입장?

구글과 애플의 이러한 인앱 결제 수수료가 적당하다는 입장을 가진 개발자들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앱 승인 및 관리, 보안, 서버 유지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오히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덕분에 해외 진출을 용이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과거에 넷마블이나 넥슨 등의 국내 게임 업체들이 중소형 게임 회사들에게 수수료를 80~90%를 떼어간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4. 인앱 결제 수수료, 여러분의 입장은?

구글과 애플

애플과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독점 수수료 논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애플과 구글의 앱 시장 독점에 의한 과한 갑질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수수료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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